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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사태 그날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관한 진실은 밝혀지지 않고있다. 헌법 89조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해제할 때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과 총리, 국무위원(장관급)으로 총 21명으로 과반수인 11명이 출석해야 개의할 수 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는 9시 즈음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고 알려졌다.(명단은 언론에서 나온 것으로 정확하지 않..

대통령이 내란 수괴로 드러나고, 더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회는 곧바로 탄핵하여 국가 혼란을 막는 것이 삼권분립 정신이다.그 탄핵의 권한과 의무를 하지않는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직무유기이며 더이상 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 당장 의원직을 내려 놓거나 탄핵에 참여하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입장문 전문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당 대표 한동훈입니다. 국민 희생으로 일궈낸 자유민주주의는 대민 자부심. 하지만 지난 12월 3일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 국회 진입 등 사태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훼손하는 반헌법적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2시간 30분 만에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했고 5시간만에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은 합헌적 방식으로 저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대민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성숙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건재함이 증명되었습니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민 불안과 국가적 피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합니다. 국민께서 정부에 느낀 실망감과 불신 대단히 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 또한 정상적 국정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

내란 수괴 윤석열이 어제(7일) 입장문을 통해 직접 밝힌 정치적 약속은 ‘임기를 포함하여 정국 안정과 국정운영을 당과 정부에 일임’하겠다는 말을 했다. 그런데 이 말은 무엇을 함의하는가? 임기 관련해서 '하야, 탄핵, 임기단축 개헌, 조기 퇴진, 질서있는 퇴진' 등이 매우 복잡하게 말해지고 있다.  가장 명료한 것은 '하야와 탄핵'으로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그러나 윤석열과 한동훈의 야합으로 그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다. 이것도 최소 2개월에서 최대 6개월이 걸린다.  임기단축 개헌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 6개월 걸린다. 그 과정도 여야합의와 국민투표라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조기 퇴진이나 질서있는 퇴진은 임기단축 개헌을 포함해서 기약이 없는 얘기다. 다른 말로 하면 임기를 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