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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12

윤석열 정부의 남북관계 ‘제재와 압박’에서 ‘대화와 평화’로

◇ '대화와 평화'가 전제없는 담대한구상은 허망한 결과만... 지난 8일 북한은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전망 속에 핵무력의 법제화를 발표했다. 북핵은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는 물론이고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2016년 이후 강화된 UN과 미국의 제재조치는 현실적으로 북한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하지만 북한은 경제 제재와 코로나19로 인한 봉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입장을 강화하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남북관계에 대한 입장은 취임사에서 밝힌 ‘담대한 구상’으로 상징된다. 취임 이후 8.15경축사에도 재언급되었으며, 통일부를 비롯한 관련 부서도 ‘담대한 구상’을 기반으로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하지만 보수정부로 불리는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정부 모두 일관된 흐름은 ‘제재와 압박을 통해..

'서해피살공무원-탈북어민북송', 더 이상 정쟁으로 몰지 말아야

◇경제와 민생이 더 급해 윤석열정부가 갈 길을 잃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초반 국정지지도가 30%대 초반으로 부정 여론도 60%대를 넘어섰다. 글로벌 위기와 함께 국민은 코로나19와 민생위기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은 국정동력을 상실했고, 집권여당은 연일 권력싸움이다. 여권 내부에서도 대통령실에 대한 '전면쇄신론'이 나오고 있다. 이 정도면 역대 최악이다. 정쟁과 갈등을 더 조장 더 한심한 것은 ‘서해피살공무원-탈북어민북송’과 같은 복잡한 남북문제를 이슈화하며 정쟁으로 몰아간다는 점이다. 남북문제는 보수와 진보가 가장 뚜렷하게 입장이 갈리는 사안으로, 서로 다름을 존중하지 않으면 갈등이 극대화된다. 특히 지난 대선으로 분열된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 절실한데, 거꾸로 더 정쟁과 갈등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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