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으로 막힌 '김건희특검'과 '채해병특검' 결국 '상설특검'과 '국정조사'로? 야권이 이제 우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번에도 김건희특검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모양이다. 국회는 28일 재표결을 예정하고 있으나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 따라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표결을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대신에 야권은 28일 본회의에서 상설특검에 대한 개정과 함께 채해병 국정조사도 의결할 계획이다. 야권은 김건희특검을 계속 추진하면서 '상설특검'으로 우회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이다. 채해병특검 역시 우선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 규명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김건희특검과 채해병특검은 국민의 절대 과반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자신이 관련된 사안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는 거부권을 반복하여 행사하고 있다. 따라서 야권은 차선의 방안으로 상설특검과 국정조사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다. 그러나 특검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논란 내전 양상으로 확전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논란이 하루 하루 확전 양상이다. 어제는 공개된 최고위원회에서 김민전 최고위원과 한동훈 대표 간에 설전이 오고갔다. 그리고 오늘은 또 다시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이 김민전 최고위원을 향해 해명하라고 공격했다. 친한계도 강경하게 돌아섰다. '당게 논란'을 '한동훈 끌어내리기'로 규정하며 전면전에 나섰다. 결국 이제는 양측이 경계선에 섰다. 양측이 물러서며 그냥 덮을 것인가? 아니면 한동훈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전면전인가? 이번주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이후...당은 대여공세 강화, 이 대표는 보폭 확장 민주당은 지난 공직선거법 혐의에 대한 중형이 나오자 다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번 위증교사 혐의에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더 단일대오를 형성하는 분위기이다. 그동안 나왔던 '플랜B'에 대한 언급도 쑥 들어갔다. 그리고 민주당은 김건희특검 혹은 상설특검, 채해병 국정조사, 검사 탄핵 등 대여 공세의 고삐를 더 당기는 모양이다. 또한 이재명 대표는 임기단축 개헌을 주장을 하고 있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과의 만남도 추진하며 보폭을 더 확장하고 있다.
조국 대표 12월 12일 대법원 선고...조국혁신당 진로? 조국 대표가 내달 12일 대법원 선고에서 파기환송되지 않고 형(징역 2년)이 확정되면 수감 생활을 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도 잃게 되고, 선거권이 제한돼 정당 당원 자격도 상실한다. 당 대표직도 물러나야 한다. 따라서 조국 대표의 공백 속에 조국혁신당의 진로에 대한 궁금증을 낳고 있다. 대체로 예상은 크게 '자강론'과 민주당의 '흡수합병론'을 거론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입장에서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자강론이 우세해 보인다. 아마도 차기 지방선거까지는 독자행보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조국혁신당은 야권 전체의 쇄빙선 역할을 자임해 왔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입장도 '탄핵'이라는 분명한 노선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역할에 더 치중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과의 연대나 합병은 차기 대선에 임박하여 고민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