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의 사수대가 아니라 수사와 재판을 받도록 설득해야

JTBCNEWS화면캡쳐 : 관저에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12월 3일 위헌 위법한 계엄령으로 국회가 계엄군과 장갑차로 유린되고 있을 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 국회를 지키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담장을 넘고, 시민들이 국회를 둘러싸고 지키고 있을 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

 

그런데 6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40여명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을 지키겠다고 관저로 몰려갔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법원의 적법한 영장에 맞서는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의 사수대로 전락한 것이다. 이미 이들은 위헌 위법한 계엄령 선포 때도 당사에 숨어 방조했다. 그리고 국회 탄핵에는 85명이나 반대표를 던져 내란에 동조하는 혐의를 받았다. 이미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내란죄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다.

 

원초 친윤의 쌍권(권영세, 권성동)체제가 들어설 때 예상되었지만 점점 더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의 주장에 노골적으로 편승하고 있다. 이러니 내란동조당이란 비판을 받는 것이다. 윤상현, 김민전 의원 등 소수 의원으로 시작하더니 이제는 당 전체가 가담하고 있다. 서로 역할을 나누어 전광훈 목사의 극우 집회에 참석도 하고, 헌법재판소와 경찰청 등을 항의방문도 하고 있다. 국정과 헌정질서를 완전 파괴하고 있다. 이정도면 ‘내란의힘, 국민의적’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제 국민의힘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과 내란 공범이 되려고 하는가? 이미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김용현은 내란 중요종사자로 적시했으며, 동시에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로 특정하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에게 명령을 받은 자들은 이미 체포, 구속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최고 우두머리 피의자는 대통령 직분을 활용하여 관저에 숨어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법 체계를 우롱하는 행태이다. 그래서 내란은 진압되었지만 아직 그 우두머리를 체포, 구속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루 속히 마지막 내란을 진압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과 함께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과 법률 위에 있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생중계로 보았고 수 많은 증거들이 쏟아지고 있다. 검사, 검찰총장, 대통령을 했다. 대한민국 법 체계를 무시하고 법원의 영장조차 부정하면서 관저에 숨어 무엇을 하겠다는 말인가?

 

군과 경찰을 동원해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를 했던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극단적인 지지층을 끌어모아 제2의 내란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인가?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국가의 정당한 법 집행을 가로막는 것은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밖에 없다. 이제는 국가를 정상화하는 길로 가야한다. 더 이상 내란을 지속하는 것은 백해무익한 일이다.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할 일은 관저로 들어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을 설득하고 함께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정당당하게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국민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지금처럼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맞서는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로 끌려간다면 그것은 대한민국 누구도 원하는 모습이 아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다. 하루 빨리 대한민국이 2024년 12월 3일 이전으로 돌아가 다시 민주주의를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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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일 이슈분석] 국민의힘,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의 사수대가 아니라 수사와 재판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