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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2년차 가장 큰 위기가 될 것 흔히 ‘레임덕’은 정치지도자가 임기 후반에 리더십을 상실하면서 찾아오는 현상으로, 오리가 뒤뜅거리며 걷는 말을 비유하여 하는 말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2년차에 불과한데 이미 레임덕 얘기가 나오고 있다.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친윤은 안철수 후보가 대표가 되면 윤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탈당하거나 조기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며 호들갑을 떨었다. 그런데 최근 윤대통령이 실제로 조기 레임덕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보통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긍정평가가 30% 이하로 추락하며, 20%대를 기록하는 순간 국정동력을 상실한 것으로 평가한다. 그런데 윤대통령은 한일정상회담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급락하며 30% 선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우려..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가 필요한 시점 지금 왜 이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이 굴욕적인 한일정상회담을 했는지 궁금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것처럼 한일 간의 미래를 위한 구국의 결단일까? 이 말을 믿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의 꼭두각시 정당 국민의힘을 제외하곤 없다. 이번 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정신과 국민 자존심을 훼손했고,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오점을 남겼다. 그런데 지금까지 알려진 것이 전부일까? 혹시 윤석열 대통령과 기사다 총리 간에 더 숨겨진 내용은 없을까? 생각할수록 두려워진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라며 “변화하는 세계사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돌이킬 수 없는 역사의 오점이 될 수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17일 기시다 총리와 한일정상회담 이후 부정적 여론이 급등하고 있다. 급기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용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남는다는 반증이다. 하지만 윤대통령은 스스로 마치 구국의 결단인양 행세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자신이 십자가를 졌으며, 일본의 마음을 열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아무리 이해하려 노력해도 제 정신이 아닌 걸로 보인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무슨 생각를 하는 걸까?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이 김대중-오부치 선언이다. 그런데 윤대통령은 이 선언의 배경이나 과정에 대한 역사적 이해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 선언은 김대중 대통령의 국제적..

2023년 3월 윤석열 대통령에게 큰 위기 찾아오고 있다. 우선 집권 1년에 대한 국민적 평가는 부정적이다. 대통령실 이전에서 이태원 참사, 그리고 이번 일본과의 굴욕외교까지 총체적 실정에 다다랐다. 과연 윤석열 대통령은 이 고비를 넘길 수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장 큰 위기는 2024년 총선이 될 것이다. 내년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 집권 2년차에 대한 중간평가 될 것이며, 그 성적표에 따라 임기 중후반 국정동력이 결정될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내년 총선에서 여당과 야당 중 누구를 선택할지 물어보면 그 전망이 밝지 않다. 임기 1년차 대통령의 성적표로는 최악의 상황이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김기현 대표라는 꼭두각시 대표를 앉혀놓고 자신의 이름으로 총선을 치루고 ..

최근 대한민국 정치에 두가지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하나는 여당으로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당 대표를 뽑아 버렸다. 다른 하나는 야당으로 야당 대표를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 궤멸의 대상으로, 도 넘는 검찰수사를 1년째 하고 있다. 둘 모두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파괴행위로, 대한민국 정치를 멈추게 만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초반 이준석을 정적으로 규정하고 제거작업에 돌입했다.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소위 윤핵관을 통해 온갖 수단을 동원해 쫓아냈다. 이 과정에서 집권여당은 사라졌고, 밤낮으로 권력투쟁만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 결과 허수아비 비대위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래서 만들어진 전당대회도 또 하나의 비극이 되었다. 유력 주자였던 유승민, 나경원, 안철수를 차례로 핍박하여, 결..

◇ 현재 집권세력 역대 가장 무능한 집단으로 보여 지난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지지율이 30%대 초반으로 부정평가는 60%에 육박하고 있다. 부정적 평가의 원인으로 첫째는 경제, 민생, 물가이며, 둘째는 외교, 셋째는 독단적, 일방적으로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초 50%대 제외하면 줄곧 2, 30%대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불안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3.8전당대회를 둘러싸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속적인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이번 전당대회는 출발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이 이준석 전 대표를 제거하며 만들어졌다. 그런데 이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리고 윤핵관은 친윤 후보인 김기현 후보를 제외하곤, 유승민, ..

◇ 소수의 윤핵관과 충성 지지층만을 위한 정파적 대통령은 바람직하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기분 내키는 대로’ 하고 있다. 왕정국가의 폭군도 아니고 자신의 기분에 따라 국정운영을 결정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상황이 계속 방치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 만약 대통령이 국가의 중대한 결정을 자신의 기분에 따라 즉흥적으로 한다면 그 위험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라도 대통령에 대해 민주적 통제가 되도록 국가 시스템이 작동해야 한다. 사실 대통령 권력을 견제하는 고유한 기능은 입법부로 국회이다. 국회가 여야가 있어 여당은 대통령을 지원하고, 야당은 비판과 견제를 더 치중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삼권분립 정신에 ..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이 위태로운 지경 윤석열 대통령을 이대로 방치하면 안된다. 지난 8개월을 돌아보면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다. 오직 ‘반문재인’이란 슬로건으로 대통령이 되었을 뿐,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비전과 리더십이 하나도 보이질 않는다. 도대체 ‘문재인 정부 탓’과 ‘이재명 수사’를 빼면 아무것도 없다. 8개월 내내 온갖 구설과 실정 뿐이다. 앞으로 무엇을 할수 있을지, 어떤 사건사고가 일어날지 예측할 수가 없다. 대한민국이 위태롭다. 신냉전과 3고 시대로 국제 환경과 국내 경제가 어려운 혼돈의 시대이다. 그 어느때 보다 현명한 지도자가 절실하다. 대통령은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 만큼은 지켜내야 한다. 그것이 국가의 기본이다. 하지만 이미 이태원 참사로 이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어떻게..

보다 따뜻한 가슴을 가진 국가가 필요해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날부터 비겁한 모습을 연출했다. 대통령실에서 참모만 앉혀놓고 신년사를 홀로 읽었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도 전혀 없었다. 도대체 이런 발상이 어디서 나오는지 너무나 궁금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처한 현실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왜 신년사를 홀로 읽었을까? 우선 2,30%대 낮은 국정지지율이 지난 연말 다소 상승하는 기류가 있었으니, 괜히 무리하게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이나 기자회견과 같은 방식을 고집해서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이 부자 몸조심 할 때 인가? 둘째, 그동안 성적표가 낙제에 가깝다 보니 언론에 쌍방향으로 노출되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또한 언론환경도 매우 좋지 않아 사고가 날 수 ..

◇ 윤석열 대통령 중간평가...2024년 총선?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2년차를 맞이한다. 임기 8개월이 지났지만 ‘변화와 성찰’의 모습은 보이질 않는다. 아직도 과거 정부 탓과 수사에 올인하고 있다. 도대체 국민의 선택을 이렇게 배신하는 대통령은 처음 본다. 대한민국이 이처럼 과거에 얽매여 단 한걸음도 전진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을까? 국민들이 바랬던 정권교체가 진정 이런 모습이었을까? 2024년 총선 1년 앞으로...윤석열 대통령 중간 평가? 2022년 국민의 선택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1년차는 좋은 성적표를 받지 못했다. 냉정히 평가하면 정치적 사망에 가깝다. 이번 연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다소 회복된 것은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라 할 수 있다. 한마디로 국민의 최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