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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평론 876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특검 주장이 성립되는 이유

◇ “불공정, 비상식의 검찰 수사” 윤석열 대통령 취임 6개월 만에 대한민국 정치가 난장판이 되었다. 얼마 전까지 이준석을 잡기 위해 여당을 풍비박산 내더니, 이번엔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 야당을 부수고 있다. 윤석열식 정치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무사(武士) 정치’라 할 수 있다. 자기 뜻대로 안되면 칼을 휘둘러 해결한다. 정치가 실종된지 오래되었다. 이제는 윤대통령의 정치와 발언이 급격히 우경화, 과격화 되고있다. 누구나 야당을 지칭했다고 해석될 수 있는, ‘주사파, 반국가, 반헌법’과 같은 발언은 물론이고 검찰 수사가 정치를 대체했다. 지난 비속어 논란에서 ‘이 XX’ 수준을 넘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다. 더 이상 반복되는 실수에도 사과 한번 없다. 위험한 신호이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이준석, 이재명, 문재인...결국은 국민을 향할 것

◇ 검찰을 동원한 무사(武士)정치 그 끝은 파국 요즈음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정치를 보면 그 끝이 두려운 것은 혼자만의 생각일까? 임기 6개월도 되지않아 국정지지율은 바닥을 치고 식물대통령이 되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한 방법이 고작 과격한 언행과 검찰을 동원한 무사(武士)정치인가? 놀라울 따름이다. 얼마 전 비속어 논란 이후 대통령은 사과가 없었고, 국민을 향해 재갈을 물렸다. 이제 전직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라고 망언을 하는 인사를 정부에 기용했다. 그리고 대통령은 주사파와는 협치를 하지 않겠다는 과격한 발언을 내 뱉었다. 한마디로 온 나라를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았다. 결국 국민을 둘로 갈라쳐서 한쪽은 ‘이재명, 문재인 구속’을, 다른 한쪽은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을 외치며 거리로 쏟아져 나오도록..

윤석열 대통령 27%, 국민의힘 33%, 더불어민주당 33%...여론조사의 함의

◇ 한국갤럽 10월 3주차 여론조사 결과 최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5주째 30%를 밑돌고 있다. 취임 6개월 만에 식물대통령 소리가 나온다. 거리에선 공공연하게 퇴진과 탄핵론이 떠돌기 시작했다. 길게 말하지 않아도 최악의 상황이다. 향후 두가지 길이 놓여 있다. 하나는 국정쇄신을 통해 반등을 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상황이 지속되거나 더 떨어져 정말 10%대를 기록하는 것이다. 한달 이상 30%를 밑돌아...국정쇄신 없다면 불행한 미래 기다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첫째는 불가능해 보인다. 취임 6개월 동안 보여주었던 모습에서 변화된 모습을 찾아 볼 수 없다. 특히 비속어 발언 이후 더 과격한 언행들이 증가하고 있다. 주사파와는 협치 없다는 식의 발언은 국회에 ..

윤석열 대통령 긍정 27%, 부정 65%....5주째 30%를 밑돌아

◇ 정당지지도 국민의힘 33%, 더불어민주당 33% 한국갤럽이 2022년 10월 셋째 주 정기 여론조사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긍정평가 27%, 부정평가 65%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5주째 연속 30%를 밑돌고 있다.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33%,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 28%, 정의당 5%로 나타났다.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22년 10월 18~20일 - 표본추출: 무선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유선전화 RDD 10% 포함)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 표본오차: ±3.1%..

정치평론/정치 2022.10.21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유승민 26%로 1위

◇ 일본 해상자위대, 한미일 동해 합동 훈련 참여 반대 49%, 찬성 43% 전국지표조사(NBS)가 10월 17일에서 19일 3일간에 걸쳐 실시한 정기여론조사를 발표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로 누가 적합한가에 대한 질문에 유승민이 26%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안철수 10%, 나경원 10%, 김기현 3%, 주호영 2%, 정진석 1%, 장제원 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나경원 23%, 안철수 15%, 유승민 11% 순으로 나타났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한미일 동해 합동 훈련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반대 49%, 찬성 43%로 나타나 반대가 6%P 높게 나타났다. 조사개요 ● 조사지역: 전국 ● 조사기간: 2022년 10월 17일 ~ 10월 19일 (3일간) ● 조사대상(모집..

정치평론/정치 2022.10.21

윤석열 대통령의 세 가지 전략적 선택은 통할까?

◇ “안보장사, 이념갈등, 검찰정치”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6개월도 안된 상황에서 국정지지율 30%를 오락가락하고 있다.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여권에서도 식물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제 더 이상 추락할 곳이 없다. 그런데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달라졌다. 아마도 비속어 논란 이후 MBC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취하면서 시작되었다. 모두가 대통령이 사과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결과는 아니었다. 그리고 점점 더 과격한 방향으로 바뀌었다. 아마도 지금의 위기상황을 돌파할 전략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과연 이 선택은 약일까, 독이 될까? 막다른 길에 몰린 최후의 선택...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 안타까운 상황 보수정권의 단골메뉴인 안보, 이념, 검찰 모두가 동원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과 탄핵․퇴진론

◇ “왜 정권교체했나” 최근 한국갤럽 조사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4주째 30%를 밑돌고 있다. 이와 동시에 등장한 것이 퇴진과 탄핵론의 등장이다. 처음에는 광장에서 시민들이 삼삼오오 말했지만 이젠 야당의 국회의원도 언급하기 시작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취임한지 6개월도 안된 대통령에게 퇴진과 탄핵을 말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이며, 반대로 이런 사태를 초래한 대통령도 많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한국갤럽 조사를 살펴보면 취임 초 50%대로 시작해서 6월까지 40%대를 유지했다. 그리고 취임 2개월도 안된 7월 초 부정 여론이 긍정 여론을 추월하는 데드크로스가 생겼고 30%대로 진입했다. 급기야 취임 3개월도 안되어 7월 말 20%대로 진입했고 한때 24%를 기록하더니 9..

윤석열 대통령, 경제․안보 비상시국 돌파할 리더십 필요

◇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남북관계를 푸는 대북특사 제안 검토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4주째 30% 이하(한국갤렵 정기조사)로 맴돌고 있다. 취임 5개월 동안 하루도 시끄럽지 않은 날이 없다. 경제와 안보는 하루가 다르게 비상시국인데, 국정운영을 위한 리더십을 확보하지 못하며 겉돌고 있다. 경제도 안보도 무엇 하나 속시원하게 해결하는 모습을 볼 수 없다. 취임 5개월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정쟁과 혼란’이다. 특히 남북관계와 안보는 최악의 상황을 치닫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이대로 괜찮은가?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안보환경은 급격하게 나빠졌다. 북한은 미사일을 비롯해 국지적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윤대통령의 대북정책은 ‘선제타격론’과 ‘담대한 구상’으로 대표되는데, 모두..

윤석열 대통령, 긍정 28%, 부정 63%...긍정평가 4주째 30% 밑돌아

◇평화 외교적 해결책 찾는 노력을 계속해야 67% 한국갤럽이 2022년 10월 둘째 주 정기여론조사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긍정 28%, 부정 63%로 나타났다. 윤대통령은 4주째 30%를 밑돌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38%, 국민의힘 32%,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 25%, 정의당 3%로 나타났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대응에 관한 질문에는 '평화·외교적 해결책 찾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67%, '평화·외교적 해결책은 효과 없으므로 군사적 해결책이 필요하다' 25%로 나타났다. 아직은 평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조사 개요 - 조사..

정치평론/정치 2022.10.15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리더십’이 필요해

◇ ‘정쟁중단’을 선언하고, 미래로 가라 최근 대한민국 정치 현실을 보면 대통령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는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세계 어떤 대통령 보다도 국정운영의 기조와 방향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국민들도 대통령의 일거수 일투족을 살피며 자신의 의견과 행동, 정치적 태도를 결정한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대한민국 정치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 집권 이후 끊임없이 정쟁을 부추키더니, 급기야는 나라를 이념과 역사논쟁으로 몰아 넣었다. 최악의 상황이다. 정치가 무능할 때 그 종착지는 항상 소모적인 이념전쟁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 리더십’이 없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대통령 리더십을 구성하는 요소가 많지만 그 중 최고는 국민통합이다. 대통령의 모든 리더십은 바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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