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국회 개원식도 불참하더니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도? 윤 대통령이 점점 더 고립되고 있다. 대통령실 내달 4일 있는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에 윤 대통령이 불참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아직 결정된게 없다는 입장이다. 22대 국회 개원식도 불참하고 국회와 완전히 담을 쌓으려 한다. 낮은 국정지지율과 소수정권이 약점을 보완하려면 국회의 협조가 더욱 필요한데 거꾸로 가고 있다. 시정연설은 내년 예산과 국정운영에 대한 청사진을 국민에게 보고하는 것과 같은데 대통령으로서 기본적 자세도 갖추지 않으려 한다. 언제나 정상적인 대통령과 국정운영이 될지 안타까운 현실이다.
한동훈 대표 100일 기자회견 뭐를 담을까? 한 대표 100일 동안 전혀 성과가 없다. 국민들게 보인 모습은 윤 대통령과의 갈등과 대립뿐이다.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배신자, 분열자라고 공격 받고 있다. 정부의 국정 파트너로서 정부 정책에 대한 뒷받침도 못하고, 김건희 여사 등 현안 문제도 윤 대통령과 전략적 차별화를 선언했지만 모든 약속은 물거품이 되었다. 채해병특검도 김여사 활동 제한도 보수 혁신도 무엇하나 실천된게 없다. 그져 말뿐이다. 이 상태로 계속 가다간 당 대표 자리도 지킬 수 있을지 우려된다. 한 대표 지금은 언행일치를 보여줄 때이다.
명태균게이트 새로운 국면 들어서 검찰은 뭐하나? 명태균게이트 이제 대강의 뼈대가 다 나왔다. 국민 피로감도 한계에 왔다. 이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다. 그런데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있을까? 벌써부터 늦장 수사,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어떻게 진실을 밝혀야 하나? 또 특검이나 국정조사인가? 분명한 것은 더 이상 국정이 명태균에 의해 끌여 가거나 놀아나선 안된다는 점이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진실을 밝히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하지만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정말 명태균의 협박이 무서워 이대로 묻혀야 하나? 대한민국 검찰에 살아있는 권력에 맞설 단 한명이 검사가 없다는 말인가?
러우전쟁 군사적 지원이나 행동은 마지막 순간까지 절제되어야 우리 지켜야 할 원칙은 세가지이다. 첫째는 한반도 평화이다. 둘째는 국익이다. 세째는 균형외교이다. 윤 대통령이나 정부가 '살상무기 지원'을 전략적 차원에서 들도 나왔다 하더라도 성급한 발언이란 평가를 피할 수 없다. 지금은 나토와 미국을 비롯하여 유럽연합, 유엔 등과의 국제적 외교에 치중할 시점이다. 우리가 러우전쟁 한 가운데로 들어서는 언행은 바보짓이다. 북한이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고, 똑같은 방식으로 군사적 대응을 하는 것은 하책이다. 군사적 대응이 아닌 방법으로도 상대를 억제하거나 굴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최고의 상책이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