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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일 이슈분석] 김건희특검을 바라보는 윤석열과 한동훈의 서로 다른 두가지 시선 : 완전한 결별

김건희특검법이 지난 달 28일, 12월 10일 그리고 또 연기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더불어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특검에 대해 점점 더 알 수 없는 답변을 내놓으면서 그 이유에 대한 궁금점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가 김건희특검법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선이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리고 국민의힘 친윤계는 김건희특검법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한 대표와 친한계는 당원게시판 논란 이후 전략적 모호성 혹은 신중한 접근이라는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과 야권도 김건희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가장 절묘한 타이밍을 잡기위해 연거푸 연기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서로 다른 두가지 시선 사실 윤석열 ..

카테고리 없음 2024.12.03

오늘의 정치뉴스(20241203) 검찰 개혁이 검찰 폐지로 갈까?/예산안 충돌 누구의 책임인가?/채해병 순직 1년 5개월 만에 국정조사

검찰 개혁이 검찰 폐지로 갈까? 야권이 검사에 대한 탄핵을 계속하고 있다. 어제 국회에서 검사 3인에 대해 탄핵소추안(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 처리)이 보고되었다. 4일은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며 통과될 예정이다. 이럴 경우 검사들은 헌법재판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지금까지 검사 탄핵소추안은 헌재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야권은 이번 새해 예산에서도 검찰의 특활비와 특경비을 전액 감액했다. 검찰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이다. 야권은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며 그동안 공정하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또한 특활비와 특경비도 방만하게 운영했다고 비판한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이미 검찰개혁3법(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처법·검찰청폐지법) 성안을 완료해 당론발의 시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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