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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국이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26일은 한동훈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공식적인 출발을 한다. 지난주는 한동훈 등판을 둘러싼 전망과 분석이 모든 이슈를 삼켰다. 과연 한동훈 등판은 정치권에 어떠한 변화를 몰고 올 것인가? 27일은 이준석이 국민의힘 탈당을 공언한 날이다. 그 오랫동안 진행되었던 밀당과 전쟁이 일단락 되는 날이다. 결국 이준석 탈당과 신당창당은 얼마나 파괴력이 있을까? 그리고 28일은 일명 김건희 주가조작 특검법이 더불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여론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다시 국회에서 재의결 혹은 폐기될지, 각각 상황에 따라 복잡한 셈법들이 등장하고 있다. 한동훈 조기 등판,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실패를 만회하기 ..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약점은 정치 경험이 없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이후 대한민국 정치는 완전히 실종되었다. 오직 극한 투쟁과 대립만이 지배하고 있다. 여당을 지배하기 위해 자신의 당을 부수고, 국회와 야당은 모든 권력과 수단을 동원해 제압한다.정치에 대화와 타협이 사라진지 오래되었다. 그런데 이번엔 자신이 뽑았던 집권여당 대표를 끌어내리고, 자신보다 더 경험이 없는 한동훈 장관을 집권여당의 대표로 앉히려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두 명의 선후배 검사가 대한민국 국정운영의 양축을 거머 쥔 것이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러한 무리수를 두고 있는가? 정말 총선 승리를 위한 선택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무리수를 던지고 있다. 총선 승리를 위한 선택이라 보기엔 너무 황당하..

제22대 총선이 3개월 남짓 앞으로 다가왔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최악이다. 이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 대표를 두 번이나 갈아 치웠다. 처음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번은 자신이 뽑아 놓고도 불명예 퇴출시켰다. 급기야 등장한 카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다.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여당을 자신의 직할체제로 사당화 하겠다는 욕심을 드러낸 것이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러는 것일까? 첫째,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소수정권임에도 그칠줄 모르는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이다. 국회 다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소수정권임에도 야당과의 협치나 국민통합을 위한 노력보다는 국민 절대다수가 동의하지 못하는 극단적이고 극우적인 경향의 노선을 고집했다. 또한 자신의 실정이나 오류..

김건희 여사가 2021년 12월 26일 사과 기자회견을 하던 때가 떠 오른다. 그는 국민에게 사과하며 이렇게 말했다.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며 울먹였다. 그러나 지금껏 이 발언에 대해 단 한번도 국민에 대한 해명없이 그 어떤 분보다도 왕성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런데 또 다시 이번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논란에 김건희 여사가 중심으로 떠 올랐다. 아직 그 전후 맥락과 사실 관계가 명확히 밝히지지 않아 의문이 있다. 하지만 그 논란의 한 가운데 김건희 여사가 있는 것은 명백해 보인다. 이미 이 논란은 일파만파 확산되며 원희룡 장관은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수조원이 들어가는 국가 사업이 일 순간에 좌최되는 순간이다.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도 이런 식으로 국가 사업이 좌..

과감한 실험정신과 결단력이 필수적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가 21일 개문발차를 했다. 혁신위원은 외부 5인과 내부 2인으로 구성하고, 향후 청년과 여성 등을 추가 인선할 것이라 밝혔다. 지금까지 2차 회의를 통해 두가지를 밝혔다. 발표하지 않은 내부적 논의는 알 수가 없다. 요약하면 첫째는 돈봉투나 코인 사건으로 민주당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졌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를 회복하고 윤리정당으로 태어나는 혁신을 도모한다. 둘째, 현역의원의 기득권을 깨는 공천제도에 대한 혁신이다. 아직 두가지 혁신 과제가 제안되었을 뿐 그 해답은 논의 중이다. 그리고 오늘(23일) 김은경 혁신위는 제1호 혁신안으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를 제안했다. 이미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찬성론과 반대론, 현실론 등이다. ..

당원과 국민 속에서 혁신 과제를 잘 선정해야 민주당 혁신위가 우여곡절 끝에 개문발차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을 비롯하여 외부 5인, 내부 2인으로 구성했다. 이후 여성, 청년 등에서 추가 인선이 있을 예정이다. 민주당이 어렵게 시작한 만큼 당내외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혁신위 출범 이후 민주당은 혁신위 과제를 둘러싸고 갑론을박 중이며, 국민의힘은 애써 폄훼하고 있다. 향후 민주당 혁신위가 쏟아 낼 혁신 과제가 어떠한 논란과 성과가 만들어 낼지 기대 반 우려 반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혁신위는 돈봉투 사건 등을 포함하여 민주당의 도덕적, 윤리적 문제를 1차적으로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으로 현역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깨는 공천 제도에 대한 혁신도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당 안팎에선 이재명 대표 1년..

대한민국이 왜 일본의 대변인 노릇을 하나? 대한민국 정부가 15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에 대해 매일 브리핑을 한다고 밝혔다.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일본의 대변인 노릇을 하게 되었나? 정말로 한심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 현안에 대해 이렇게 브리핑을 한 적이 있나? 지금 국민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아니라, 왜 그런 브리핑을 하는지에 대해 브리핑을 받고 싶다. 도대체 대한민국 정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 정부가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지 브리핑을 해야지, 왜 일본 정부를 대변하고 있는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왜 아직도 길 거리를 헤매는지, 서민들은 계속 고금리와 고물가에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지, 간호법과 양곡관리법은 왜 거부권을 행사했..

"먼저 내려 놓아라" 민주당이 길을 잃었다. 이제 내년 총선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 당 내부는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사분오열 되어있다. 혹자는 심리적 분당상태라 말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60%를 넘나들고 국민의힘이 죽을 쓰고 있어도 민주당은 국민의 주목을 받지 못한다. 오히려 각종 악재와 함께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분열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결국 민주당 위기론을 확산시키며 내년 총선도 패배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 이재명 사퇴론의 실체는 무엇일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대선 패배 이후 보여준 모습이며, 다른 하나는 그 이후 당 운영에 대한 평가이다. 첫째는 2022년 대선에서 석패했지만 그 정치적 책임..

"진영 정치, 분열 정치, 싸움 정치에 국민이 분노"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1년차를 보냈다. 내년 4월 총선은 임기 2년차를 맞이하며 치루게 된다. 시점만 놓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절반을 향해 중간평가라 볼 수 있다. 결국 국민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하는가에 따라 정권심판론과 정권안정론이 대결하게 될 것이다. 최근 여론조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30%대를 오락가락하고 있고, 여야 정당지지도는 정치적 사안에 따라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다. 최근 들어 총선전망을 물어보는 여론조사가 증가하는 가운데, 야찍(야당을 찍겠다)이 여찍(여당을 찍겠다)보다는 우세한 경향을 보여 왔으나, 점차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 윤석열 정권의 실정에도 불구하고, 야당도 돈 봉투나 코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