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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평론/홍준일 논객 389

다른 듯 같은 여야의 권력투쟁 ; “2024년 총선, 민심의 심판 받을 것”

2024년 4월에 총선을 치루니 이제 2년이 채 남지 않았다. 국회의원이라고 자기 밥그릇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선수를 한 번 더 늘리거나, 아니면 짐을 싸야한다. 보통 이럴 때 여의도와 민심이 괴리된다. 참 이율배반적이다. 선거가 다가오면 민심에 밀착해야 하는데 오히려 더 괴리된다. 그러다 선거에 임박하면 온갖 공약들을 백화점 상품처럼 쏟아내며 표를 구걸한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이러니 투표율만 떨어진다. 최근 국민의힘 최고 뉴스는 ‘이준석’이다. 겉으론 이준석대표의 ‘부정한 행동’에 대한 문제로, 아직 법률적으론 검증되진 않았지만 당 윤리위가 당 대표를 징계하는 초유의 사태로 인식된다. 그러나 이 사건의 본질은 2024년 총선 공천권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권력투쟁이다. 다시 말해 이준석과..

서해 공무원 피살, 정쟁 수단이 되어선 안돼

◇북한의 반인륜적 반인도적 만행이 본질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그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그런데 지금 서해 공무원 피살은 그 본질이 사라지고 오로지 정쟁 수단으로 변질되었다. 복잡한 사건 전개를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이 사건은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다. “사건의 본질은 대한민국 국민이 어떠한 과정이었던 북측 해안에서 발견되었고, 북한은 우리 국민에게 반인륜적 반인도적 처사를 자행한 것이다.” 우선, 문재인정부 관계자는 유족에게 다시 한번 사과해야 한다. 그 어떤 사유가 있더라도 가장 우선해야 했던 것은 우리 국민을 구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이고, 그 다음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응징과 책임있는 사과를 받아내는 것이었다. 백번 양보해서 ‘월북’에 관한 정황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본질이 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의 쟁점 및 예측 ; 이재명, 97세대론, 관리형지도부?

◇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8월 28일로 예정되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 이후 모든 선거에서 참패하며 끝없이 추락 중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대선, 지선, 총선까지 압승을 거두었다. 청와대, 지방정부, 국회 모든 권력을 손에 쥐며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우려는 현실이 되었고 거대권력은 독이 되고 말았다.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으로 이어지는 충격적인 사건은 물론이고, 촛불혁명으로 열려진 기회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으로 만드는데 실패했다. 그 결과 민주당은 국민에게 혹독한 심판을 받았고 무능한 정당이 되었다. 마지막 회생의 기회인가, 아니면 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인가? 지금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둘러싸고 백가쟁명이다. 특히, 대선과 지선 패배에 대한..

이준석의 예정된 토사구팽

□ 22일 윤리위에 정치적 운명이 걸려 그 말 많았던 이준석 대표에 대한 국민의힘 윤리위가 22일로 잡혔다. 0선의 30대 당 대표가 국민의힘을 잘 이끌 수 있을지 계속 의심을 받아왔다. 하지만 두 번의 큰 선거를 승리로 이끌면서 그의 주가는 상종가를 쳤다. 한편에선 차기 대통령 가능성까지도 언급한다. 호랑이 등에 올라 탄 것이다. 그런데 오늘 이준석 대표는 왜 벼랑 끝에 서게 되었나? 첫째, ‘톡톡 튀는 정치’가 양날의 칼이 되었다. 30대 당 대표로서 기존의 리더십과는 차별화하며 여의도에 ‘이준석식 정치’라는 큰 획을 그었다. 하지만 이준석은 혼자 돋보였고 팀 플레이에 실패했다. 또한 다른 선수들과 부딪히며 팀 전체의 경기력을 떨어뜨리기도 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 윤핵관과의 충돌..

안철수, 5년만 국회 등원…尹·與 의원 만나며 '스킨십' 강화

안철수, 국민의힘 소속 의원으로 첫 출근…의정활동 본격화 첫 행보로 용산 대통령 집무실 방문…'尹心' 부각 의도 풀이 정무수석·與의원들도 만나…당권 연관설엔 安 "관련 없다" 6·1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보궐선거 경기도 성남 분당갑선거구에서 당선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국회에 등원했다. 안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으로 국회에 등원한 것은 2017년 4월 대선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한 뒤 5년 만이자 국민의힘 소속으로는 첫번째 출근이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접점 넓히는 安 "당권과는 무관" 안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붉은색 계열의 넥타이를 매고 출근했다. 출근 직후 의원실에 직접 명패를 내건 안 의원은 "아직 국민의힘에 있어서는 신인 멤버"라고 몸을 낮췄다. 안 의원은 이어 "가능하면..

남북 맞불사격 '한반도의 긴장고조' 이대로 괜찮은가?

"남북 간의 조건없는 대화 필요" 올해 들어 북한 미사일 도발의 횟수가 증가하고, 그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또한 7차 핵실험 징후도 포착되고 있어 한반도의 긴장은 최고를 치닫고 있다. 북한이 지난 5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에 대해 한미는 6일 그에 상응하는 지대지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을 동해상으로 발사해 맞불을 놓았다. 북한의 무력 도발에 한미 연합 대응사격이 이뤄진 건 2017년 7월 북한의 ICBM급 '화성-14형' 발사 때가 마지막이었다. 이와 관련해 윤대통령은 “한미 확장억제력과 연합방위태세 지속 강화”를 지시했다. 특히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우리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대통령이 말하는 단호하고 엄정한 대처는 한국형 ..

6·1지방선거 외국인 유권자 최다…정책·공보물엔 실종

12만7623명, 지방선거 투표권 행사 가능…소수에 대한 정치의 배려는 없어 30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 전주시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투표 톡려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전연주 기자] 6·1 지방선거에 투표할 외국인 유권자는 전체 유권자 중 0.29%로 역대 모든 선거를 통틀어 최다 인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소수라는 이유로 여전히 그들을 위한 정책은 찾아보기 어려웠고, 현지 언어로 된 공보물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2일 공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인명부 확정결과에 따르면 6·1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외국인 유권자는 총 12만7623명이다. 2006년 5월31일 실시된 제4회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외..

한반도에 찾아온 ‘신냉전’, ‘대화와 평화’로 해법 찾아야

북한은 올해 들어 17차례 미사일 실험을 강행했다. 또한 7차 핵실험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윤석열정부는 강력한 ‘확장 억제’를 수단으로 북한의 의도를 무력화 하겠다고 공언 중이다. 하지만 북한은 다양한 전략무기를 운용하며 우리의 ‘확장 억제’의 빈틈을 공략하고 있다. 다양한 사거리와 종류의 미사일 그리고 북핵은 한국, 미국, 일본 모두를 겨냥하는 고도의 전략적 계산이 깔려있다. 설상가상 러시아와 중국도 지난 24일 우리의 카디즈(KADIZ·한국방공식별구역)에 무단 진입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대립하고, 중국과는 대만, 쿼드(Quad),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로 충돌 중이다. 서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동북아는 북핵을 둘러싸고 급격하게..

[지방선거 전망] “다시 대선의 복사판, 그리고 ...”

◇ 시대적 요구는 ‘협치와 통합’ 그리고 ‘혁신 경쟁’ ‘경기․인천’, ‘충청․강원’이 승부를 가른다. 지방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 모두 17곳 광역시도에서 9곳 과반 확보를 목표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은 서울,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울산 6곳, 더불어민주당은 전북, 전남, 광주, 세종, 제주 5곳에서 우위를 전망하고 있다. 결국 승부처는 경기, 인천, 충북, 충남, 대전, 강원 6곳이 될 것이다. 민심은 도도히 흐른다. 지난 대선은 역대 최고의 박빙 승부를 기록했다. 그 의미를 해석하면 민심은 정권교체와 함께 일방의 독주가 아니라 견제와 균형을 동시에 선택했다. 정치는 민심을 거스를 수 없다. 지방선거도 여권은 대선 승리를 연장해 승리하고 싶다. 그래야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쥘 수..

아쉬운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

대통합의 정치가 필요 아무리 읽고 또 읽어도 감동이 없다. ‘자유, 인권, 공정, 연대’를 비롯한 몇몇 상투적인 단어를 제외하면 속빈 강정이다.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대한 상황 인식도 없고, 그 해법도 보이지 않는다. 새 대통령의 취임사는 향후 국정운영을 내다볼 수 있는 바로미터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늘의 취임사는 비전과 정책은 물론이고 현실에 대한 구체성도 없다. 오로지 ‘반지성주의’와 같은 관념적이고 상투적인 단어가 반복되었다. 보다 냉정해져야 한다. 국가의 운명이 달려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준비되지 못한 대통령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국과 검찰개혁을 둘러싼 혼돈 속에 혜성처럼 등장했다. 그는 박근혜 국정농단을 수사하고, 문재인정부 검찰총장으로, 국민의힘에 급조된 대선후보로 순식 간에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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