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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평론/홍준일 논객 389

남북 '강대강' 구도 깊은 우려

평화와 신뢰를 위해 노력해야 윤 당선자가 '북한 비핵화' 등 강경노선을 연일 밝히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오늘 미사일을 또 발사했다. 윤 당선자 인수위가 발표한 대북 및 국방 정책은 한마디로 이명박정부의 복사판이다. 이명박정부가 비핵.개방.3000으로 대북정책은 실종되고 남북 간에 긴장관계만 촉발했던 점을 상기하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남북 간의 평화체제를 위한 그동안의 노력이 완전히 물거품이 될까 우려된다.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은 평화통일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북한은 수천년 언어와 역사, 문화를 함께한 한민족이다. 또한 동시에 70여년 간의 분단으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존재라는 양면성이 있다. 하지만 어떤 정부든지 가장 우선해야 할 대북정책의 원칙은 첫째, 한민족으로서 두번 다시는 동족..

이재명인가, 윤석열인가?

이재명과 윤석열이 제20대 대통령을 두고 일전을 앞두고 있다. 초반 여론조사 형세는 윤석열이 대선 경선의 컨벤션 효과를 누리며 앞서가고 있다. 하지만 여론조사 방식에 따라 들쭉날쭉한 것도 사실이다. 우선 ARS(자동응답 방식) 조사는 윤석열이 상당히 앞서고 있으나, 반면 전화면접 조사는 그 차이가 미세하다. 결과적으로 초반 데뷔전은 윤석열이 다소 유리하게 출발하고 있다. 하지만 누가 승기를 잡았다고 보기엔 아직 시간이 많다. 그렇다면 이번 대선에서 승부를 가를 변수는 무엇일까? 첫째, 대선 구도와 관련된다. 흔히 ‘정권유지와 정권교체’로 표현되는데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정권유지보다는 정권교체가 더 높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결국 대선 구도 측면에선 이재명이 윤석열에 비해 불리하다. 그렇다면 이재명 입장에..

김두관 의원, 영진위와 영화산업 위기진단 토론회 공동개최

오늘(9일)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은 영화진흥위원회와 공동주최로 토론회를 열었다.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한국 영화 중흥에 혁혁한 역할을 해온 영화진흥기금이 극장 관람객 부담금 급감으로 고갈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한국 영화 위상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영화발전기금 고갈에 대한 대응으로 기획재정부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예수금을 빌려주는 형식의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한 것에 대한 참석자들의 비판이 두드러졌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조희영 중앙대 교수는 “한국 영화 점유율이 36.3%로 내려앉고 관객수와 매출액이 줄고 있으며, 한국영화의 상징과도 같았던 종로?서울극장이 문을 닫는 지금은 한국 영화를 살릴 골든타임의 막바지”라고 진단한 뒤,..

심상정과 안철수가 승부 가를수도

이제 유력정당의 후보가 모두 결정되었다.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은 안철수이다. 최근 여론조사 흐름은 이재명과 윤석열이 엎치락 뒤치락하며 역대 어느 때보다 치열한 접전을 예상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역대 선거 중 최고 박빙승부가 될 것이라 예측한다. 그래서 심상정과 안철수가 여야의 승부를 가를수도 있다는 분석이 가능해진다.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지만 지난 대선 투표 결과를 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다. 문재인 41%, 홍준표 24%, 안철수 21%, 유승민 6%, 심상정 6%를 득표했다. 보통 지난 대선을 탄핵과 촛불 선거라 부르며, 문재인 대통령이 무난히 승리한 것으로 기억한다.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 보면 홍준표와 안철수의 득표만 합쳐도 45%로 승부가 뒤 바뀐다. 여..

2022년 대선 이재명과 윤석열인가?

2022년 대선의 서막이 올랐다. 대선이 2022년 3월 9일이니 지금으로부터 약 120일 정도가 지나면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이 탄생한다. 이미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를 선출하고 11월 2일 당의 공식 선거기구가 출범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11월 5일에 대선 후보를 선출한다. 지금까지 나온 판세를 종합하면 홍준표가 바짝 추격하고 있지만 아직 윤석열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결국 2022년 대선은 이재명과 윤석열의 대결인가? 이재명은 경쟁자 모두를 선대위에 참여시키며 원팀을 구성했다. 하지만 2%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 사실 경선에 참여했던 경쟁자와 지지층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이낙연 지지층은 아직도 앙금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인가? 예전보다 선대위 구성이 ..

윤석열, 홍준표 누가 웃을까?

민주당은 10월 10일 이재명을 대통령 후보로 확정했다. 민주당은 여당으로서 야당보다 한달 일찍 대선 후보를 선출하여 기선을 잡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경선 후유증으로 진통을 겪고 있으며 컨벤션효과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2차 컷오프를 통해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4명의 후보를 결정했다. 11월 5일에 대선 후보를 확정할 예정이다. 대략 2주가 지나면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위한 여야의 대진표가 결정된다. 국민의힘의 본 경선은 책임당원투표 50%와 국민여론조사 50% 비중으로 11월 1일부터 4일까지 투표를 실시해 11월 5일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지금까지 각종 여론조사 혹은 전문가들의 판세 예측은 윤석열과 홍준표가 선두그룹을 형성하고, 유승민과 원희룡이 추격하는 모양새다. ..

민주당 3차 선거인단 ‘도깨비’의 정체는?

민주당 대선 경선이 마무리 되었다. 이재명이 50.29%로 겨우 과반을 넘겨 결선없이 본선으로 직행했다. 하지만 3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 대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투표 결과는 무려 이낙연이 62.37%, 이재명 28.30%로 그 격차가 두배가 넘었다. 그동안의 모든 투표 흐름과 완전히 달랐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이기에 많은 이가 놀랐다. 한편 그 원인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이에 대해 몇가지 추측이 있는데 첫째, 대장동 등 이재명과 관련된 부정적 여론이 증폭되었다. 둘째, 이낙연 측 지지자들은 결집했고 이재명 측 지지자들은 안일했다. 셋째, 국민의힘 등 보수층 관련 특정 조직이 참여하여 역선택을 만들었다. 넷째, 특정 종교집단이 조직적으로 참여했다. 모두 추측에 불과하다. 하지만 워낙 이외..

수렁에 빠진' 여야 대선경선

한마디로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비전과 정책은 없고 오로지 후보를 쟁취하기 위한 진흙탕 싸움만이 난무하고 있다. 차마 입에 담기도 부끄럽다.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다 보니 각종 루머와 스캔들이 쏟아진다. 하지만 이번 여야의 대선 경선은 그 한계를 넘었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이며, 그 중 최고가 대통령 선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과정은 최소한 민주주의라는 범주 안에 있어야 한다. 그 틀을 넘어서면 그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것이 때문이다. 우선 민주당 대선 경선은 경선 불복의 냄새가 난다. 당내 경선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경선 결과가 이재명으로 기울자 후보 확정을 며칠 남기고 강경한 발언을 내뱉고 있다. 1등 후보를 향해 ‘구속될 수도 있다’, ‘수사해야 한다’, ‘후보가 되어도 지지할 수 있을..

대장동이 대선 승부 가를까?

2022대선이 본격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10월 10일에 국민의힘은 11월 5일에 후보를 확정한다. 민주당은 정세균, 김두관이 사퇴하고 4명의 후보가 경쟁하고 있다. 대체적인 판세는 이재명으로 기울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은 10월 8일 4명의 후보로 압축하는데, 대체로 윤석열과 홍준표 양강체제로 굳어지고 있다. 결국 2022년 대선은 이재명과 윤석열 혹은 이재명과 홍준표의 대결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대선을 5개월 앞두고 대략의 대진표가 완성되는 중이다. 이 가운데 2022년 대선정국을 통째로 흔들 대형이슈가 등장했다. 바로 대장동 이슈이다. 모든 이슈들이 뒤로 밀려나고 온통 대장동을 둘러싼 의혹이 전 언론을 뒤덮고 있다. 아마도 2022대선은 대장동 이슈가 승부의 1차 분수령이 될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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