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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당’을 원해 국민의힘 3.8전당대회가 대한민국 정치사에 전무후무한 웃음꺼리가 되고있다. 이미 3.8전당대회는 명분도 정당성도 모두 잃었고, 역대 최악의 전당대회가 되었다. 첫째, 출발부터 정당 민주주의가 무너졌다. 이번 전당대회가 왜 만들어졌나?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이 마음대로 여당을 장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준석 대표를 제거하며 만들어졌다. 그러니 전당대회 출발부터 그 정당성이 결여되었다. 둘째, 그 과정도 무도했다. 국민의힘은 18년 동안 지켜왔던 전당대회 룰을 고쳤고, 그 결과로 국민 지지 1위 후보였던 유승민을 제거했다. 셋째, 결과도 참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나경원 전 의원이 ‘용감한 불출마선언’을 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을 장악하기 위해 얼마..

◇ 2024년 총선 윤석열 정권의 중간평가가 될 듯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에 응하면서 마침내 전면전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현 정국을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장외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그 첫 시작은 2월 4일 서울에서 열리는 국민보고대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월 국회에선 김건희 특검을 비롯하여 채널A 검언유착 의혹과 대검찰청의 고발사주 의혹 등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특검도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다. 여기에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탄핵도 곧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은 장기전이 될 듯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다른 선택이 있어 보이질 않는다. 이미 이재명 대표는 이후 검찰 소환에도 응할 것이라 밝..

◇ 나경원 불출마와 김기현-안철수 양자구도 가능성 높아 20일 나경원 전 의원이 한 걸음 물러서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과했다. 아직 이 사과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지만,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출마를 위한 사전포석이란 해석이 힘을 받고 있다.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들도 출마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를 결정한다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각종 여론조사와 분석은 1강 2중 구도이며, 김기현 의원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가운데 안철수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이 추격하는 판세이다. 다만 이번에 도입한 결선투표제로 인해 안철수 의원과 나경원이 ‘안나연대'를 이룰 경우 이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힘을 받고 있다. 1위 후보가 압도적으로 과반 득..

◇ 여당은 짓 밟고, 야당과는 단절하고... 대한민국 정치가 완전 삼류로 전락했다. 정당 민주주의는 무너졌고,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은 국민의힘을 완전 사당화하고 있다. 취임 후 야당과 전혀 대화하지 않는 대통령은 물론이고 그 대통령만을 맹종하는 여당이 대한민국 정치를 파국으로 몰고 있다. 정치는 사라졌고 그 자리엔 오직 무한정쟁만이 자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한 후 대한민국 정당정치가 완전히 파괴되었다. 여당은 자신의 입맛에 따라 하나 하나 부수었다. 처음에는 윤핵관을 내세워 이준석 대표를 제거했고, 그후 만들어진 정진석-주호영 비대위는 대통령실의 충실한 국회출장소로 만들었다. 급기야 전당대회는 자신에 입맛에 맞는 대표를 뽑기 위해 온갖 편법과 겁박을 동원했다. 대한민국 정당사에 또 하나의 아..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위기설보다 더 근원적인 진단과 처방이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대선과 지선을 연거푸 패배하면서 반등의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8개월 동안 낮은 성적표를 보인 상황에서도 그 반사효과는 없었고, 제일 야당으로서 민주당의 존재감은 미약하기 짝이 없다. 결국 2024년 총선을 1년 남짓 남긴 상황에서 민주당을 둘러싼 위기론이 모락 모락 피어나고 있다. 특히 지난 연말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완만하게 상승했고, 민주당을 둘러싼 위기론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민주당 위기론은 이제 시작이지만 그 정확한 원인과 처방이 없다면 그 위기론은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연말부터 시작된 이 징후가 얼마나 더 심화될 것인지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 국민의힘 3.8전당대회는 윤석열 친정체제 구축이 목표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이 대한민국 정당정치를 완전히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대한민국 정당 역사에 두 번 다시 없을 일이 벌어지고 있다. 더 문제는 국민의힘 내부가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이 당이 나중에 이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깊은 우려가 생긴다. 이미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대표가 축출될 때 그 징후는 시작되었다. 멀쩡히 두 번의 큰 선거를 승리로 만든 당 대표를 자신들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법적 절차까지 동원하여 제거했다. 그리고 허수아비 당 지도부를 세워 놓고,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이 마음대로 당을 운영했다. 그리고 준비한 전당대회는 더 가관이다. 먼저 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를 막기 위해 전당대회 룰을 뜯어 고쳤다. 18년 ..

◇ 윤석열 대통령 보다 대통령 다운 '대통령 리더십'을 보여줘야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대한민국이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다. 민주주의가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운영되지만, 그 결과가 이렇게 참담할 수 있다는 점에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게 해준다. 정치적 경험이 전무한 대통령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누구도 이 정도 일 줄은 상상하지 못했다. 대한민국의 앞날이 걱정이다.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은 ‘시대정신’을 담는 리더이며, 국정운영에 있어선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막중한 역할을 한다. 결국 대한민국 정치는 대통령과 대통령 리더십이 그 향방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그 대통령 리더십이 전혀 보이질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대통령 리더십을 구성하는 ..

대선은 '세력통합', 총선은 '세력분화' 국민의힘이 3.8전당대회를 둘러싸고 ‘윤심’에 의한 구심력과 ‘독재’를 우려하는 ‘원심력’이 충돌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정치에서 대선은 ‘세력 통합’, 총선은 ‘세력 분화’가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들어 대선은 다양한 세력과 후보가 등장했다가 종국에는 단일화 등을 통해 양당의 후보로 수렴하는 경향이 있었고, 총선은 끊임없이 제3당의 가능성을 실험하는 과정이었다. 그래서 2024년 총선에서 ‘안철수․유승민 중도신당’이 출현할 수 있다는 가설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전망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정당지지도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안철수․유승민 중도신당’이 출현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치환경은 충분히 조성되어 있다고 전망할 수 있다. 왜냐하면 양당의 정당지지도가 최악..

◇ '윤심에 의한 윤석열당'으로 ‘2024년 총선 승리'가 가능한가? 국민의힘은 내년 3월 8일 100% 당원투표로 전당대회를 치루기로 확정했다. 최근 당권 주자들이 부쩍 공개적인 활동을 넓혀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선과 지선 모두를 승리하고도 집권여당으로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 윤핵관, 이준석 대표가 2024년 총선 앞두고 당권과 공천권을 쥐기위한 권력투쟁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이준석 대표는 제거되었고, 집권 초반 여당이 부재한 상황을 만들었다. 내년 3월 8일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대표를 선출하면 거의 집권 1년 만에 집권여당이 정상화되는 것이다. 지금의 집권세력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무능한지 보여주는 상징적 모습이다.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1년차 ..

◇ 누가 2024년 총선 민심을 잡을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2년차를 앞두고 있다. 임기 1년차는 대체로 낙제점이다. 2023년 새해도 여야 대결정치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이 흐름은 2024년 4월 총선까지 계속될 것이며, 정국은 혼돈과 충돌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 ‘안티정치’가 아니라 ‘여야, 국민과 공감하는 국정로드맵’ 내 놓아야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이후 한번도 ‘문재인과 이재명’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의 정치를 한마로 표현하면 '안티정치'라 할 수 있다. 자신의 정체성이 불분명하니 오직 상대를 반대하고 공격한다. 올해 윤석열 대통령의 상대는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표, 그리고 한명 더 꼽으라면 이준석 전 대표를 들 수 있다. 이준석 전 대표와의 대결은 ..

측근정치의 결말은 항상 비극 윤석열 대통령이 점점 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비속어 발언 이후 언론과 싸우더니 국민과의 소통도 스스로 그만두었다. 결국 국민과 벽을 쳐 버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 법과 원칙은 무엇을 말하지 모르겠다. 대통령 윤석열의 가장 큰 과오는 자신의 입맛에 맞는 특정한 인물, 측근을 활용하는 정치이다. 첫 내각 인선에서 정호영이 그랬고, 지금은 이상민, 한동훈 장관이고, 앞으로는 윤핵관이 사달을 낼 것이다. 정권 초반부터 권성동, 장제원 같은 측근들이 대통령과 친하다는 이유로 온갖 전횡과 횡포를 일삼았다. 이들은 정권 초반에 무리를 일으키고 2선 후퇴를 말하더니 언제부터인가 다시 돌아와 사달을 만들고 있다. 윤핵관은 윤석열 정권 초반에 ‘청와대 인사개입설’을 시작으로 ..

◇ 민심에 역행하는 윤석열 대통령 반드시 국민에게 심판 받을 것 윤석열 대통령이 심각한 착각에 빠진 걸로 보인다. 국민이 정권교체와 윤석열을 선택한 이유를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정권교체는 이전 정부보다 더 나은 국정을 하라는 것이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택은 잘 할 수 있을 것이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국민들은 매우 실망하고 있고, 국민 10명 중 7명은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과 성찰은 없고 점점 더 고집불통의 소인배 정치를 계속하고 있다. 국민의 인내도 잠시 일뿐 민심은 들불처럼 일어난다는 것을 잊어선 안된다. 이상민 행안부장관과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절대 정략적 이해관계로 접근해선 안될 사안이다. 대명천지..

국민의 물음에 국가와 정부는 답을 해야 민주당이 11일 이상민 행안부장관 해임 건의안을 표결 처리해 통과시켰다. 하지만 해임 건의안이 통과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실은 해임 건의안 통과에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해임 건의안 통과를 빌미로 국정조사를 거부하고 나섰다. 이미 국민의힘은 행정부를 견제할 국회의 기능도, 집권당으로서 국정운영도 책임감이 없는 정당이 된지 오래다. 윤핵관을 중심으로 이준석을 제거하고 허수아비 정진석, 주호영을 세워 놓고 윤석열 대통령 내키대로 정치를 하고 있다. 대통령 윤석열은 여야는 물론이고 국민 앞에 사과도 반성도 대화도 없다. 독재정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 윤석열은 ‘법과 원칙’을 말하지..

지금이라도 초심으로 돌아가야 민주화 이후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 총 6명 대통령이 걸쳐 갔다. 지금 생각하니 모두 훌륭한 대통령이었다. 대통령 선거 이후 지금처럼 마음이 답답한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청와대를 어떠한 사회적 논의나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즉흥적으로 이전을 결정해 버렸다. 이후 이전에 따른 수 많은 논란들이 어처구니 없다. 대한민국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가 한 순간에 망가졌다.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새로운 시대를 열망했던 국민의 염원은 절망이 되었다. 대통령의 친구와 함량 미달의 인사들을 장관으로 앉히기 위해 몽니를 부렸다. 몰상식한 장관 후보자는 물러서지 않았고, 대통령은 그를 지키기 위해 새 정부의 이미지를 망가뜨렸다. 폭우로 재난이 생겼을 땐 현장..

◇ 제1야당으로서 명확한 전략과 원칙으로 정면돌파 할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잡음이 솔솔 풍겨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현실론과 대안론, 그리고 정면돌파론이다. 그렇다면 각각의 입장에 대해 분석을 해보자. 첫째, 현실론이다. 윤석열 정권과 검찰이 집권 후 6개월 동안 가장 공을 들인 것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이다. 한 사람을 이 정도 털었으면 무언가 나오는게 정상이다. 아니면 이상할 정도다. 따라서 민주당 내부에선 올 것이 왔다는 식으로 자포자기론이 일고있다. 다시 말해 만약 이재명 대표가 잘못될 수 있으니, 이에 대해 대비하자는 주장이다. 그런데 무엇을 대비할 수 있을까? 검찰 수사가 명확한 증거나 증언을 제시하고,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두해야 할 ..

◇ 전면적인 국정쇄신, 국정운영의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실행된 적 없는 국민과의 소통 방식’이라며 출근길 문답을 해왔다. 아침 마다 대통령이 기자를 통해 국민과 직접 소통한다는 의미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던 반면, 대통령이 자신의 말만 일방적으로 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충실히 답변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그런데 그 공간에 ‘가벽’을 설치해 또 다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직전 출근길 문답에서 MBC기자와 청와대 비서관 간에 설전이 있었던 터라서 그 후폭풍이란 해석도 있다. 국민과 벽을 치면서 차라리 ‘출근길 문답’을 관두는게 어떨까?. 걱정이다. 대통령 윤석열이 점점 더 독선과 아집의 벽을 높이 치고 있다. 지난 순방외교에서 ‘이XX, 날리면, 바이든’으로 시..

◇ "그 젊은 청춘들의 잘못이 아니며, 이 정부가 참사의 책임자이고 잘못했다는 진실이 역사에 기록되어야" 본질과 현상이 전도되어 현상이 본질을 삼켜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번 10.29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를 둘러싼 논쟁이 그렇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은 이런 논쟁을 할 때가 아니다. 10.29참사에 책임있는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든 책임을 회피하려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아왔다. 믿기 어렵겠지만 일련의 과정을 복기하면 초기에는 책임회피, 그 다음은 애도까지도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수단으로 활용했다. 참사 직후 대통령 윤석열은 ‘주최자 없는 행사’라는 이상한 용어를 사용했다. 이것은 정부가 책임이 없다는 프레임을 만들려고 한 것이다. 매우 전략적인 법적, 행정적 용어이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거짓말까지 ..

◇ 나쁜 대통령, 뻔뻔한 정부 이태원 참사를 바라보는 민심은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이태원 참사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수습과 대응은 완전 잘못되었다. 둘째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과 대통실, 그리고 정부에 있다. 세째, 정부 책임자에 대한 경질과 처벌이 있어야 한다. 네째, 해법으로 국정조사나 특검으로 풀어야 한다. 참사 이후 각종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민심은 이와 같이 종합된다. 그런데 참사 이후 진행 상황는 어떠한가? 나쁜 대통령, 뻔뻔한 정부 국민 모두가 이태원 참사에 대해 대통령 윤석열과 정부의 대응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당연하다. 첫날부터 안전총괄 주무장관 이상민이 터무니 없는 거짓말과 무책임한 말을 내 뱉었다. 아니나 다를까 대통령은 느닷없이 ‘주최자 없는 행사’라는 회괴..

◇ 국민의힘은 주인없는 정당 국민의힘이 위태롭다. 우리나라 정당은 이념과 노선 보다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혹은 총선을 기점으로 모였다 흩어지는 경향을 보여왔다. 국민의힘은 미래통합당이 2020년 총선에서 패배하고, 김종인 비대위체제가 당명을 변경하였고,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국민의당과 합당하여 지금까지 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박근혜 대통령 이후 보수정당의 연전연패를 깨고 2021년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승리,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모두를 승리했으며 윤석열 정부의 집권여당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아직도 그 정체성이 모호하고,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후에도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준석이라는 젊은 당 대표를 내세워 세 번의 선거를 승리했으나, 승리 직후 이준석을 제거했다. 그..

◇ “유권무죄, 무권유죄” 이태원 참사 이후 또 비보가 날아들었다. 현장 경찰이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경찰 특수본이 꾸려지고 수사는 경찰, 소방, 구청, 호텔 등 현장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실질적인 책임자들은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고 없다. 결국 이번에도 유권무죄, 무권유죄인가? 기가 막힐 노릇이다. 참사의 책임자는 대통령 윤석열과 정부 각종 여론조사를 검토하면 국민은 이번 참사와 관련해 대통령과 정부가 가장 책임이 있다고 지목한다. 또한 정부의 사태수습과 대응도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며, 국정조사와 특검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결론적으로 국민은 이번 참사의 근원이 대통령 윤석열과 정부에 있으며, 그 책임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유권무죄, 무권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