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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58

[홍준일 주간정세분석 12월 2주차] 내란 수괴 혐의자 대통령 윤석열과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국민과의 대결

대통령 윤석열이 12월 3일 밤 10시 29분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곧바로 계엄사령부가 설치되었다. 그리고 계엄사가 발표한 제1호 포고령은 반헌법과 불법을 넘어 군사 반란에 가까운 폭압적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계엄군의 첫 번째 임무는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시키는 반헌법적인 군사 폭력이었다. 헬기 등 군 장비가 동원되었고, 가장 전투력이 강한 특수부대가 계엄군으로 출동했다. 그들의 임무는 국회의원을 막고, 끌어내고, 체포하는 임무로 알려졌다. 한 순간에 국회가 무력화 될 뻔한했다. 그러나 국회로 달려온 국민과 국회의원이 한 몸이 되어 계엄군에 맞섰고, 국회는 계엄 해제를 만들어 상황을 종료시켰다. 대한민국은 6시간 동안 악몽에 시달렸다. 자칫 조그마한 한가지 실수만 있었어도 커다란 사상자..

[이슈분석] 윤석열의 내란 수괴 혐의 수사와 처벌 그리고 파면은 어떻게 진행될까?

12.3 사태? 대통령 윤석열은 3일 10시 29분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실제는 국헌을 문란한 내란 행위를 시작한 것이다.  국회 경비대는 즉시 국회 출입을 통제했다. 국회의원이 국회로 들어가는 것을 막았다. 내란 행위에 참여한 것이다. 11시 28분 계엄사령부는 ‘일체 정치활동 금지…모든 언론과 출판 통제’ 등 포고령 1호를 발령했다. 계엄사가 내란을 공식화 했다.  그리고 계엄군은 헬기 및 군 장비를 동원했고, 완전무장한 군 병력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했다. 정말 위험천만한 폭력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다행스럽게 심각한 사상은 없었다.  4일 오전 1시 2분 국회는 우원식 국회의장 사회로 ‘계엄해제 결의안’을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

정치평론/정치 2024.12.04

오늘의 정치뉴스(20241203) 검찰 개혁이 검찰 폐지로 갈까?/예산안 충돌 누구의 책임인가?/채해병 순직 1년 5개월 만에 국정조사

검찰 개혁이 검찰 폐지로 갈까? 야권이 검사에 대한 탄핵을 계속하고 있다. 어제 국회에서 검사 3인에 대해 탄핵소추안(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 처리)이 보고되었다. 4일은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며 통과될 예정이다. 이럴 경우 검사들은 헌법재판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지금까지 검사 탄핵소추안은 헌재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야권은 이번 새해 예산에서도 검찰의 특활비와 특경비을 전액 감액했다. 검찰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이다. 야권은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며 그동안 공정하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또한 특활비와 특경비도 방만하게 운영했다고 비판한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이미 검찰개혁3법(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처법·검찰청폐지법) 성안을 완료해 당론발의 시점에 ..

오늘의 정치뉴스(20241121)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한동훈 가족 이름 당원게시판 논란/윤한홍 명태균 회유 의혹/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 사퇴해야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조국혁신당은 20일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조국 대표는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초안은 2년 반 동안 쌓인 윤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에 대한 국민의 울분을 차곡차곡 담은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을 조기종식할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초안에 담긴 탄핵 사유는 모두 15가지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 명품 가방 수수,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대통령 집무실·관저 신축비리 의혹 등이 포함됐다. 또한 재의요구권(거부권) 남용, 해병대원 사건 축소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직권남용 탄핵 사유로 들었다. 이번에 공개한 초안에 더해 향후 국민 제보 등을 종합..

정치평론/정치 2024.11.21

[홍준일 이슈분석] 특검, 임기중단 개헌, 탄핵 모두 8석 부족해...그럼 해법은?

이재명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 상실은 물론 10년 동안 피선거권을 잃는다. 여야 모두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 결과라는 반응이다. 야권은 격하게 반발하며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형성에 총력을 쏟고 있다. 반면 여권은 미소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25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처벌과 법정구속까지도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 여권은 붕괴 직전에 놓여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지지율은 10%대 결과가 나왔다. 당 안팎으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부정 여론이 비등점을 넘어섰다. 윤한갈등은 언제 깨질지 모를 살얼음판과 같았다. 설상가상 윤석열-명태균..

[홍준일 주간정세분석 11월 4주차] 이재명 대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직 상실 및 피선거권 제한 사실상 정치적 사망선고...향후 정치적 파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즉각 항소를 예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문기 몰랐다” 발언과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 발언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김문기 발언은 법률상 무죄로 판단하고, 백현동 의혹 발언은 유죄로 판단했다.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https://naver.me/F6lOjwWx [홍준일 주간정세분석 11월 4주차] 이재명 대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될 경우 국회서울중앙지법 형..

[홍준일 주간정세분석 11월 3주차] 하야, 임기단축 개헌, 탄핵...다른 방안은 없을까?...제2차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을 제안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고개를 숙이며 형식적으론 사과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그러나 대체적인 반응은 전혀 반성과 성찰의 모습이 아니었다. 공교롭게도 사과 직후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는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2%P가 떨어져 17%를 기록했다. 국민 10명 중 2명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참혹한 결과를 받은 것이다.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https://naver.me/xl0rymRT [홍준일 주간정세분석 11월 3주차] 하야, 임기단축 개헌, 탄핵...다른 방안은 없을까?...제2차 윤 대윤석열 대통령이 7일 고개를 숙이며 형식적으론 사과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그러나 대체적인 반응은 전혀 반성과 성찰의 모습이 아니었다. 공교롭게도 사과 직후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

오늘의 정치뉴스(20241106) 김건희특검, 임기단축 개헌, 탄핵/윤석열 대통령 7일 기자회견 기대치 낮아/미국 대선 완전 초접전/대학교수들 윤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 잇따라

김건희특검, 임기단축 개헌, 탄핵 민주당은 현재 김건희특검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앞으로 임기단축 개헌과 탄핵을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임기단축 개헌은 국회가 개헌 논의를 중심으로 정치협상을 하기 때문에 탄핵과 같은 역풍도 피할 수 있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정치협상 과정에서 여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탄핵은 대통령이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을 증명하고, 국회를 통과해도 헌재의 판결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부담이 크다. 또한 최종 헌재 판결에서 기각될 경우 엄청난 역풍이 예상되어 아직까지는 거리를 두는 모양새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우선 김건희특검에 집중하면서 당분간은 임기단축 개헌이나 탄핵을 수면 위로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https..

[홍준일 주간정세분석 11월 1주차] 명태균게이트와 김건희특검 그리고 여권 분열 본격화

정세 개괄끝없는 여권 분열 그 끝은?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돌았다. 11월 정국이 격랑속으로 빠져 들고 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 국정지지율은 발표하는 여론조사 기관마다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지금 추세라면 11월에 20%선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동반 추락하고 있다. 의료대란을 비롯해 김건희특검에서 명태균게이트까지 악재가 연속되고 있다. 설상가상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면담 이후 여권 내분은 더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친윤계와 친한계로 나뉘어 상호 공격을 퍼붓고 있다. 당내 투톱인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도 심상치 않다. 결국 국민의힘 지지층도 윤 대통령과 한 대표로 나뉘어 분열하기 시작했다. 한마디로 폭풍 전야의 모습이다.민주당 김건희특검 ..

오늘의 정치뉴스(20241023) : 윤석열 대통령 '명태균게이트'에 대해 침묵하지 말고 입장 밝혀야/한동훈 대표 김기현, 이준석과 똑같은 전철 밟을 듯/한동훈 대표 파격적인 승부수 없어...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윤석열 대통령 참 한가한 분...국정이 벼랑 끝인데

윤석열 대통령 '명태균게이트'에 대해 침묵하지 말고 입장 밝혀야 명태균게이트의 본질은 두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명태균의 불법 대선여론조사이며, 다른 하나는 대선 이후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그리고 총선 당시 공천개입 의혹이다.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하여 매듭을 져야 한다. 더 이상 국정이 명태균게이트로 발목 잡혀선 안된다. 윤석열 대통령도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입장을 밝혀 국정을 정상화해야 한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950665  명태균, 尹여조 비용 김영선이 갚았다…'공천 대가성' 인정?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위해 돌린 여론조사 비용 중 일부를 김..

오늘의 정치뉴스(20241022) : 윤한면담 : '의전, 형식, 내용' 모두 빵점 회동/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에게 빅엿 날려/미묘한 시점에 만나는 이재명과 한동훈 대표/한동훈 대표 제3자 방식의 쌍특검(김건희특검, 채해병특검) 카드를 뽑을까?/민주당 검찰총장 탄핵과 검찰개혁 입법/강혜경 국감 증언 핵심은 대선여론조사와 공천개입 검찰수사로 밝혀야/북한의 러시아 파병 국제적 논란 그리고 안보환경 급변

"오늘의 정치뉴스는 그날 그날 주요한 이슈를 갈무리하고, 이슈에 대한 본질을 추적한다. 너무 심층적이지 않지만 이슈의 핵심을 짚어간다."윤한면담 :  '의전, 형식, 내용' 모두 빵점 회동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에서 만났다. 한마디로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얼래고 달래는 자리였다. 의전과 형식은 푸대접, 내용은 꽝이었다. 정치권은 물론 국민 관심도 집중된 자리였다. 하지만 말 그대로 빈손회담이었다. 그 소중한 시간에 굳이 그런 만남을 했어야 했는지 '놀고있네'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 모두 기대할게 없다는 결론이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81609 취조하듯‥"교장 훈시인가" ..

[오늘의 정치뉴스]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24.1% 최저치 경신/명태균 폭로 강혜경 국감증인 출석/명태균 윤 탄핵의 스모킹건 되나/윤한 면담 향후 전망/북한의 러우전쟁 참전/러시아 유사시 한반도 군사개입/평양 침투 무인기/대북전단/11월 이재명 1심 결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487028 [폴폴뉴스]尹지지율 24.1% 최저치 경신…TK, PK 영남권 지지율 '급락'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그동안 지지율을 받쳐주던 영남권을 중심으로 부정평가가 큰 폭으로 상승해 눈길을 끌었다. 21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공n.news.naver.com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949689 '명태균 폭로' 강혜경 오늘 법사위 출석…새 폭로 나올까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핵심 제보자인 강혜경씨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명씨가 운영했던 언론사 '시사경남'의 편집국장 출신..

[홍준일 주간정세분석 10월 4주차] 김건희 국정농단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능성

정세 개괄 대한민국이 명태균게이트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명태균게이트의 본질은 김건희 국정농단이다. 어느덧 사건의 본질은 사라지고 ‘오빠 논쟁’과 같은 허무한 농담들이 사건을 뒤덮고 있다. 사건의 본질을 놓쳐선 안된다. 명태균게이트를 비롯하여 김대남 사건까지 모두가 본질은 김건희 국정농단이다.왜 '김건희 국정농단'인가?우리는 왜 명태균, 김대남 사건을 ‘김건희 국정농단’이라 부르는가? 김건희 여사는 그 어떤 공식적인 신분도 없다. 단지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그뿐이다. 따라서 김건희 여사는 그 어떤 국정에도 개입할 공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데 두 사건 모두 종국에는 김건희 여사가 국정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 대선 직전에 김건희는 아내로서 조용한 내조만 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 그러나 ..

[홍준일 칼럼]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라" : 대통령 윤석열을 뽑은 것도 국민, 파면할 수 있는 것도 국민이다.

국민은 이미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완전히 깨졌다. 더 이상 잘 할 수 있다는 기대도 접고있다.  최근 정기 조사를 하고 있는 한국갤럽, NBS, 리얼미터 등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통령 지지율은 역대 최저치를 계속 갱신하고 있다. 보수와 진보를 넘어 전체 국민 70%정도가 대통령 윤석열에 대해 부정평가를 하고 있다. 헌법이나 법률에 중대한 위반이 확인되지 않았을 뿐 이미 탄핵에 준하는 상황이다.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https://naver.me/xprO14Ag [홍준일 칼럼]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라" : 대통령 윤석열을 뽑은 것도 국민, 파면할 수 있는 것“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라” 국민은 이미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완전히 깨졌다. 더 이상 잘 할 ..

[홍준일의 이슈분석] 한동훈-이재명 25일 대표회담 윈-윈 전략일까, 공멸의 선택일까?

한동훈-이재명 대표회담 성과 내기 어려워 조건채해병특검과 비쟁점 민생 법안에 대한 전격 합의 끌어 내야   이재명과 한동훈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대표회담을 열기로 전격적 합의를 이루었다. 두 사람 모두 여야 대표가 된 이후 첫 정무적 성과를 남길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상호 윈-윈의 기회다. 반면 빈손 회담이 될 경우 두 사람 모두 리더십에 타격을 입을 것이다. 상호 공멸의 길이다. 양측이 회담에 합의했으니 현재 초미의 관심사는 회담 의제가 될 것이다. 양측 모두 25일 회담을 두고 남은 5일 동안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따라서 당장 두 대표가 회담에 임하는 전략 기조와 방향부터 우선 살펴보자. 더 자세한 내용을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https://naver.me/xCBrUrda [홍준일의 이슈..

정치평론/정치 2024.08.20

[홍준일의 이슈분석]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대표회담’ 제안 배경과 의미

탄핵과 특검이란 장벽 높아 '영수회담'은 불가능해 보여'대표회담'은 민생의제와 채해병특검으로 가능성 엿보여   18일 전당대회에서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수락 연설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대표회담을 동시에 제안했다. 이 대표가 두 회담을 제안한 배경과 의의는 무엇일까?.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해 주세요 https://naver.me/Gmb9ZfMc [홍준일의 이슈분석]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대표회담’ 제안의 배경과 의미탄핵과 특검이란 장벽 높아 '영수회담'은 불가능해 보여 '대표회담'은 민생의제와 채해병특검으로 가능성 엿보여 18일 전당대회에서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수락 연설을 통contents.premiu..

정치평론/정치 2024.08.19

[홍준일 정국전망] 윤석열 대통령, 벼랑 끝의 선택 : 탈당, 출당, 그리고 탄핵

"윤석열 대통령 이제 반환점이다. 초심으로 돌아가라"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몰락 : 여당은 탈당과 출당, 야당은 탄핵 현직 대통령 집권 2년 차에 탈당, 출당, 탄핵과 같은 극단적 용어를 언급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다. 그러나 냉정하게도 이것이 현실이다.지난 4월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였고, 그 결과는 야권 192석, 여당 108석이라는 참혹한 결과를 남겠다. 한국갤럽에 의하면 총선 이후 윤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역대 최악을 기록했고, 이번주는 24%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에 대한 반성이나 기조의 변화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특히 채해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에 대한 국민의 찬성 여론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활용하여 의혹을 감추는데 여념이 없다..

[홍준일 정국분석] 하야 혹은 탄핵의 임계치에 선 윤석열 대통령

"대한민국 집단지성이 결단할 시간" 지난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올해 4월 총선 성적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완전 심판을 받았다. 그러나 이보다 심각한 것은 윤 대통령이 전혀 반성과 변화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말 오만한 대통령이다.전혀 진심이 보이지 않는다.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대통령’이다. 야당 대표 한번 만나고, 몇 차례 민생 간담회 하고, 기자들과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먹으면 국민과 소통하는 것이라 착각하고 있다. 실제론 국정은 멈추었고, 대통령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 대통령이 되었다. 확연한 레임덕이다.이번주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 24%, 부정평가 67%로 나타났다. 국민 10명이 모이면 2명 정도만 긍정평가를 한다는 것이다. 다시 ..

[홍준일 정국전망] 윤석열 대통령 탄핵 혹은 임기단축, 7공화국 개헌의 현실가능성?

"이제는 국민의 시간 : 탄핵이냐, 임기단축이냐?"  윤석열 대통령 임기 2년차 한국 정치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대통령 탄핵과 임기 단축 그리고 개헌일 것이다. 최근 조국 대표가 제안한 7공화국 개헌도 이러한 논의에 불을 붙이고 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또는 임기 단축을 주장하는 정치적 배경과 필요성은 무엇인가? 또한 7공화국 개헌의 현실가능성은 있는가?야권 192석과 최악의 국정지지도, 변하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윤석열 대통령 임기 2년차를 맞았다. 22대 총선은 야권 192석 여당 108석이라는 초유의 결과를 만들었다. 국민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한 것이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와 양자회담을 하는 등 국정동력을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그러나 최근 국정지지도는 문민정부 이후..

[홍준일 정국전망] 윤석열 대통령, ‘탄핵 혹은 임기단축’을 피할 수 있을까?

https://youtu.be/WgwzzK0MoO4?si=VS4PPVvxF5eCuCgf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을 따라 다니는 말이다. 예를 들어 ‘레임덕, 데드덕, 식물 대통령, 탄핵, 임기단축, 조기 종식’ 등이다. 한마디로 지옥으로 떨어지기 직전이다. 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많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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