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정신적 공황 상태로 완전 식물정당이 되었다.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다. 국민은 없고 자신들의 생존에만 관심이 있다.
자신들이 배출한 대통령은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했고, 내란 수괴의 피의자로 입건되고 출국 금지되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었다. 그러나 12.3사태 이후 국민의힘은 더 큰 실망을 주고 있다.
첫째, 12월 3일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고 내란에 동조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이 국회를 짖밟고 국회의원을 체포하러 돌아 다닐 때 일부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가 사라졌다. 그러나 동료 의원 190명은 필사적으로 계엄군을 막아내고 비상계엄을 해제해 국회를 정상화했다. 나중에 알려졌지만 대다수가 중앙당에 모여서 방관했다. 여러가지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다.
둘째,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 표결에도 불참하며 스스로 내란 정당임을 인정했다.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민의 가슴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고, 국회를 군화발로 짖밟고, 국회의원을 불법적으로 체포하려 했다. 그런데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 표결에 당론으로 참석하지 않았다. 결국 국가를 무정부 상태로 몰아 넣었다.
대통령직을 지킨 윤석열은 자신이 필요한 일들과 내란 수괴 혐의를 방어하는데 대통령직을 방패로 쓰고 있다. 국정은 불능 상황이다. 국민의힘이 만든 최악의 상황이다.
셋째는 탄핵을 반대하고 그 대안으로 ‘질서있는(=질서없는) 퇴진’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장을 살펴보면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른는 것 같다. 그져 '질서있는(=질서없는) 퇴진'이란 말만 반복한다. 하지만 그 방안이 무엇인지 물으면 중언부언이다.
심지어 자신들 끼리도 '질서있는(=질서없는) 퇴진'을 두고 사분오열되어 싸우고 있다. 국가를 무정부 상태로 만들어 놓고 한가하게 갑론을박을 즐기고 있다. 백번 양보해서 도대체 무엇이 질서있는(=질서없는) 퇴진이란 말인가?
각자 자기가 하고싶은 말만 쏟아낸다. 그냥 ‘이랬으면 좋겠다’는 식이다. 국정이 장난인가? 국가와 국민이 하루 하루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내란 동조, 내란 정당이란 국민의 비판을 받으면서도 전혀 정신을 차릴 조짐이 보이질 않는다.
“빨리 하야 했으면 좋겠다”, “천천히 하야했으면 좋겠다”, “임기단축 개헌을 했으면 좋겠다”, “임기단축은 1년으로 했으면 좋겠다”, “아니 2년으로 했으면 좋겠다”, "개헌은 여야가 합의하고 국민투표까지 해야 하는데 ..." 도대체 어디까지 갈 것인가?
네째, 헌법과 법률에 전혀 근거가 없는 '한동훈+한덕수 내란 야합'을 공언했다.
'질서있는(=질서없는) 퇴진이 결정될 때 까지 한동훈이 한덕수와 함께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갑자기 발표했다. 그 이유로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일임 받았다는 주장을 했다. 기가 막히고 소가 웃을 일이다. 그 어떤 헌법적, 법률적 근거도 없이 그냥 내란 수괴와 밀담을 나누면 그렇게 하는 것인가? 헌법학자가 뒷목을 잡고 쓰러질 정도의 유아적 발상이다. 얼마나 조약한 발상이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정신나간 소리라고 일축했다.
결론이다. 임기 2년 반동안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역할을 한 적이 없다. 오직 권력을 둘러싼 무한투쟁의 반복이었다. 초반에는 윤석열, 김건희, 윤핵관, 이준석 그 다음에는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친윤, 친한이 권력투쟁으로 세월을 보냈다. 그런데 이 국가적 위기에서도 그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최고위원회와 의총이 열일 때마다 고성이 오가며 싸우고 있다. 그리고 결론도 없다. 홍준표 시장 말처럼 해산해야 마땅한 정당이다.
국민의힘에 호소한다. 이제라도 집권여당으로서 12.3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그리고 탄핵을 반대하고 ‘질서있는(=질서없는) 퇴진이란 무책임한 주장도 이제는 내려 놓아라. 더 이상 국가를 무정부 상태로 몰아가는 죄를 짖지 말아라. 그리고 당장 탄핵에 동참하라. 만약 지금처럼 결론없는 푸념과 권력싸움으로 시간만 허비한다면 차라리 전원 의원직을 사퇴하고 당을 해산하라. 그것이 사는 길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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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일 칼럼] 질서있는(=질서없는) 퇴진론으로 국가를 무정부 상태로...차라리 내란에 대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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