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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9 대선이 10여 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5월 2일 민주당은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한다. 홍영표, 우원식, 송영길이 경쟁하고 있다. 차기 당대표는 4.7 재보선 패배 이후 민주당의 혁신과 내년 3.9 대선을 지휘할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 이 전당대회가 끝나면 바로 대선후보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민주당의 대선후보 구도는 이재명 독주체제가 구축되었다. 다만 이 독주체제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불안한 점은 있다. 첫째는 민주당 주류 혹은 친문진영의 지지를 받는 후보가 없다는 점이다. 둘째는 대선후보 지지율에서 20%대 박스권에 갇혀있다. 언제나 후발주자가 도전할 수 있다는 말이다. 셋째는 이재명이 윤석열과의 양자대결에서 업치락뒤치락 확고한 필승카드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민주..

공급면적 40㎡(12.1평) 이하 주택(이하 소형 주택) 열 개 중 네 개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소유하고 있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이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소형 주택은 236만 호로, 이 가운데 88만 호 이상을 주택임대사업자가 가지고 있었다. 88만 호는 236만 호의 37.3%에 이르는 규모다. 주택임대사업자 소유 비율이 커진 것은 소형 주택 공급이 모자랐기 때문은 아니었다. 소형 주택은 2010년에서 2019년까지 127만 호에서 236만 호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수도권에 공급된 물량도 계속 늘어 전체 호수의 5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에 공급된 비율은 23.01%에서 24.45%로 증가하여, 전국..

내년 대권행보에 나선 김두관 국회의원이 지난 19~20일 전북을 찾아 민주당 전북도당 청년당원 간담, 소상공인 의견 청취 등 전북 민심행보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20일 민주당 전북도당에서 본보와의 간담회에서 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기본자산제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재집권을 다짐했다. 김 의원은 “기본자산제는 정부가 모든 신생아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공공기관에 신탁한 뒤 20세가 되는해에 5천만원 이상의 자산을 모든 청년이 수급받을 수 있도록하는 제도이다”며 핵심정책이자 대선 공약임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방자치 실시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중앙정부가 예산과 재정, 인사권을 쥐고 있다”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균형을 이루면서 지역의 조건에 맞는 자치실현이 필요하다”고 강조..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시을)이 4⋅7 재보선 패배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단결과 화합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혁신하면서 단결하고, 단결하면서 혁신하되 결코 친문 프레임으로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먼저 “국민이 민주당에 회초리를 들었고, 변화와 혁신은 철저한 반성과 성찰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4⋅7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서로 간의 동지적 연대를 갖고 오류를 평가하고 수정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분열의 길로 빠져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하는 친노 프레임, 친문 프레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우리가 잘못했다면 그 사안의 본질을 꿰뚫어야 한다”며, “민주당이 분열하고 패배할 때 노무현 대통..

4.7재보선은 국민의힘 완승으로 끝났다. 국민의힘 완승이 아니라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더 정확하다. 서울과 부산시장의 1,2위 격차는 서울은 18.32%p, 부산은 28.25%p로 충격적인 결과를 낳았다. 혹자는 국민의힘이 막대기를 공천했으면 더 격차가 벌어졌을 것이라고 민주당을 비아냥 거렸다. 이번 재보선은 2022년 대선의 전초전이라 규정할 때 국민의힘은 파란불, 민주당은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재보선 직후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8%로 선두권을 형성했다. 지난 조사와 비교하면 이재명은 그대로인 반면 윤석열은 7%p 급락하며 1위를 내주었다.(이번 4개 기관 합동 전국지표조사(NBS)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2022년 대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차기 대선후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유력 대선후보가 없는 야당과는 달리 여당인 민주당은 벌써부터 대선후보 간에 견제를 위한 총성이 울리고 있다. 그런데 언론은 각종 여론조사가 내놓는 순위 중심의 경마식 보도에만 국한되고, 각 후보들이 갖는 정치적 의미는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그 순위보다는 민주당 대선후보 역사에서 갖는 다양한 정치적 함의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주당의 대선후보는 각종 언론에서 13龍까지 언급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의 당헌당규에 의하면 경선에 참가할 수 있는 인원은 6명이다. 그동안 민주당이 각 주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당헌당규를 바꾸는 경우가 많았지만 큰 흐름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민주당의 경선후보 전..

김두관의원은 오늘 다시 한번 박형준후보의 정치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김의원은 2018년 KBS 국정원 사찰 문건 공개에 나와있는 내용을 언급했다. 이 문건에는 국정원이 4대강 사업에 반대한 환경단체와 교수 등 민간인들에 대한 불법 사찰 내용이 요약 서술돼 있고, 사찰 내용을 보고받은 청와대 주요 책임자들의 직함이 또렷이 기술돼 있다. 보고받은 책임자 직함은 홍보기획관과 정무수석이며, 바로 박형준 후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두관의원은 "청와대 정무수석은 국정의 모든 현안을 주도하는 자리이며, 대통령에게 여론 동향을 보고하는 정무수석은 그 역할이 국정 전반에 걸쳐 있다고 밝히면서 국회, 지방정부는 물론이고 국정원, 경찰 등 권력기관의 협조를 받아 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박형준후보가 모를 수가 없다고 강조..

김두관의원은 오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에게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명박정부가 4대강 사업을 반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추진,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는 행정체계 개편 등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사찰했다고 밝혔다. 또한, 박형준후보는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으로써 이 사실을 모를 수 없었다며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고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아래는 페이스북 전문이다. 이명박 정권 당시 국정원의 사찰문건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것은 야권 자치단체장이라 저 또한 이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 언론과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되어 보셨겠지만 저는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추진했다는 것과 더불어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는 행정체계 개편을 시도했다는 것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시을)이 지난 19일 국회의원 회관 사무실에서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을 만나, 동남권 순환철도(부산~양산~울산) 건설사업을 제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2021~2025)과 철도 운영 효율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에 조속히 반영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동남권 순환철도는 ‘동남권 메가시티’ 건설을 위한 초광역 교통인프라 구축의 핵심사업으로, 김 의원은 양산시(을)에 출마한 이후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을 수차례 만나 해당 노선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꾸준히 건의해왔다. 이번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과의 면담 역시 양산시 최대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김 의원의 요구로 이루어졌다. 김 의..

그동안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발의는 여섯 번 있었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야당은 무려 다섯 번이나 탄핵발의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검찰총장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정작 자신들은 검찰총장 탄핵을 습관적으로 발의했던 세력입니다. 총장 임기보장은 핑계일 뿐, 검찰을 내세워 현 정부를 공격하고 집권을 해보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본심입니다. 탄핵소추권은 행정부와 사법부를 통제하기 위해 국민이 뽑은 국회에 부여된 통제수단입니다. 헌법 제65조 제1항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총장은 얼마든지 탄핵이 가능합니다. 윤석열 총장은 검찰 수사권을 남용하여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했고, 정권을 공격하기 위해 판사 사찰을 사실상 지휘했고, 본인과 측..